최근 들어 법원등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와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다면, 99%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실제 법원의 절차를 교묘히 모방해 피해자의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본 글에서는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의 정의, 주요 수법, 실제 사례, 예방법까지 공식사이트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이란?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은 법원이나 검찰, 또는 우체국을 사칭하여 ‘등기 우편물 반송’ 또는 ‘영장 발부’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메신저를 보내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특히 발신 번호를 ‘010’ 개인 번호로 위장하거나, 실제 법원·검찰청의 명칭을 사용해 피해자가 진짜라고 믿게 만듭니다.
법원은 실제로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발송 및 반송 안내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락을 받는 즉시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받는 즉시 수사 기관이나 관련 업무 기관에 상담 후 해결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법과 특징
1-1. 등기 반송 사기
사기범은 ‘귀하의 법원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해 피해자가 궁금증과 불안을 느끼게 만듭니다. 이후 ‘주소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링크를 전송합니다. 해당 링크는 가짜 법원 홈페이지 또는 악성 앱 설치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1-2. 법원 영장 부서 사칭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귀하 명의의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라는 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이후 사건 해결을 위해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 OTP 번호 등을 요구합니다. 심한 경우 ‘검찰 조사에 필요한 보증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합니다.
1-3. 앱 설치 및 링크 클릭 유도
일부 사기범은 ‘사건 확인을 위해 모바일 앱 설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앱은 피해자의 연락처, 문자, 금융정보를 모두 탈취하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 피해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안내’ 문자를 받고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이후 가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했고, 1시간 만에 50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번호는 해외 IP를 이용한 발신이었으며, 피해금은 여러 차례 세탁 송금을 통해 추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60대 B씨는 ‘법원 영장 발부’ 전화를 받고, 사건 해결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검찰 계좌’라며 안내받은 곳에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기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돈은 해외로 송금된 후였습니다.
예방 방법
2-1. 전화 진위 여부 확인
법원이나 검찰은 절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발신 번호가 ‘010’으로 시작된다면 100% 사기입니다. 의심 전화는 즉시 끊고, 공식사이트에 있는 법원·검찰청 번호로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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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문자·링크 검증법
법원에서 발송하는 문자에는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2-3. 법원 공식 절차 확인
실제 법원 등기우편은 우체국 집배원이 직접 전달하며, 부재 시 부재증을 남깁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입력 절차는 없습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본인 계좌 지급 정지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 사이트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센터 번호로 연락하여 상담 후 해결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악성 앱 삭제 및 바이러스검사, 초기화를 진행하여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악성 코드를 제거 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원이 문자로 등기 반송 안내를 하나요?
아니요. 법원은 등기 반송 안내를 문자로 보내지 않으며,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전달합니다.
Q2. ‘법원 영장 부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전화를 끊고, 관할 법원이나 검찰청의 공식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Q3. 이미 링크를 클릭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보안 점검 또는 초기화를 진행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
결론 및 정리
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은 법률 기관의 권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속이는 악질 범죄입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이 가면 즉시 끊기, 클릭하지 않기, 직접 확인하기’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끊임없이 수법을 바꾸고 있으므로, 최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사이트 보이스피싱 예방법과 금융기관 사이트에서 지급정지 방법 등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